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듣고 있는 오세희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정책이 설치·유지보수 전용 선박 확보 부재로 사실상 멈춰 섰다. 조선 강국인 한국은 해상풍력 설치선(WTIV) 2척만을 보유했고, 유지보수 지원선(SOV)은 단 한 척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5일 국정감사에서 “전용 선박 없이는 해상풍력 14.3GW 목표는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부실한 추진 실태를 지적했다.
해상풍력 단지는 육상과 달리 바다에서 대형 터빈을 설치하고 장기간 유지보수해야 하므로 전용 선박이 필수다. 터빈을 설치하는 해상풍력 설치선(WTIV), 운용·정비를 맡는 유지보수 지원선(SOV), 인력과 자재를 수송하는 작업선(CTV) 이 대표적이다. 이들 선박이 없으면 해상풍력 터빈을 세우거나 관리할 수 없어, 발전설비 확대가 불가능하다.
영국 클락슨리서치(Clarksons Research)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상반기 기준 전 세계 조선 수주량의 25.1%를 차지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이 같은 조선 강국의 위상이 무색할 정도로 인프라가 취약하다.
‘해상풍력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전용 선박 부재로 해상풍력 터빈을 제대로 설치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오 의원은 “대형 조선소 중심의 정책이 중소·중형 조선소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소조선소는 선수금환급보증(RG) 미발급과 일감 부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상풍력 전용선은 이들 중소·중형 조선소가 주력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관련 사업은 ‘한국형 CTV 모델 개발사업(80억 원)’ 단 한 건뿐이다.
산업부 공고에 따르면, 인허가가 완료된 90개 해상풍력 단지에서만 향후 작업선(CTV) 100척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로인해 약 8,000억 원의 경제효과와 2,0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에도, 로드맵 부재로 중소조선소의 재도약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은 해상풍력 전용 선박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선박 조달 및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2040년까지 200척 확보를 목표로 조선ˑ부품ˑ운영 산업 간 연계 성장을 추진 중이다.
오세희 의원은 “해상풍력 전용선 확보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조선산업, 지역 일자리를 살릴 핵심 기반으로 외국산 선박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해상풍력 전용선 수요·공급 전수조사와 국내 건조 로드맵 수립, 산업부ˑ해수부ˑ국토부 합동 TF 구성, 중소조선소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