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선데이타임즈=서영민 기자]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이하 TBS)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TBS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발언을 환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 입장 표명과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후속 조치 계획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TBS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는 상업광고와 기부, 후원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지원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폐업을 종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TBS 관계자는 “앞으로 지난해(2024년) 9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출연기관 지정 해제가 철회될 경우, 즉각적인 재정 및 제도적 보완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TBS는 그간 공익법인 지정 등으로 생존 방안을 모색해 왔다. 만약, 행안부가 실질적인 후속 조치 없이 출연기관 지정 해제 철회 시 사실상 기부금 모집 등이 불가하고 상업광고 허가도 어려워져 TBS의 폐업이 기정사실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으며, “따라서 인건비를 비롯한 기본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출연기관 지정 해제 철회의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얽힌 초유의 사례인 만큼, 기존 행정 절차만으로는 단시간 내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밝히며, “행정안전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서울시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이사회 구성, 정부 긴급 자금 지원, 시민/민간 기부금 도입 등 종합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TBS 직원들은 작년(2024년) 9월부터 1년 넘게 전원 무급으로 버티는 상황이다. 윤호중 장관의 TBS 정상화 발언이 현실이 되려면 신속하게 올해 안에 예산 반영이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안 마련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서울시 등과 긴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TBS 강양구 경영전략본부장은 “지금까지 정치적 결정, 행정적 엇박자로 35년간 지속한 시민의 방송 TBS가 폐업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며, “TBS의 공적 가치와 1년간 방송을 지킨 직원의 고통까지 고려하면 창의적 행정력을 기반으로 하는 패스트트랙 도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TBS 정상화 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의해 TBS의 공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4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채현일 의원은 윤호중 장관에 “윤석열 정권 4년 동안 언론 탄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며, “MBC는 방송 내용으로, KBS는 수신료 그리고 YTN은 민영화로 압박을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초기에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로 TBS 서울교통방송이다. 안타깝게도 그 탄압의 선봉에 선 곳이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아니라 행정안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 행안부가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서 TBS를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 고시한 거 알고 계시나”라고 질의했다. 윤 장관은 “알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가 교통방송을 민간에 매각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했다. 채 의원은 “행안부가 주무 기관인 방통위를 패싱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방통위가 결정을 못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