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인구미래포럼'에 참석한 서영교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초저출산, 초고령화는 지방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며,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그간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평가하고 지역 상생과 국민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방안과 길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제3차 인구미래포럼’-좌장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지역상생에서 인구문제 해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사람이 존중받는 인구정책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비전을 제시하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직속의 미래인구위원회(위원장 서영교)를 이끌기도 했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인구와 산업 기반의 집약 아래, 지난 수 십년에 결쳐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며, “그러나 인구와 국내총생산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수도권 중심 성장으로 지방소멸 위기는 전차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주거·생활 불안정·저출생 흐름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께서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말씀하셨다”라며, “현 정부는 이처럼 균형발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윤 장관은 “행정안전부 또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중”이라며, “지역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자 미래이다. 행정안전부는 튼튼한 행·재정적 뒷받침으로 지역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라는 말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뜻과 의견을 전했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인구미래포럼'에 참석한 서영교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교 의원은 “인구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과 도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삶의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라는 현실을 맞이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청년들은 더 많은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고, 농촌과 지방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마을의 불빛이 점점꺼져가고 있다”라고 부연하며, “전남 해남 북일초등학교의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처럼 주민들이 힘을 모아 아이들과 가정을 불러들이며 마을을 되살린 사례도 있었고, 또 광주 동구에서는 AI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조성해 청년 창업과 일자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라며,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서 의원은 “인구문제는 어느 한 지역이나 한 세대만의 과제가 아니다”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고, 세대가 서로 손을 맞잡아야만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로 방안(方案)을 제시했다.
이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문화와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저 역시 인구미래포럼을 이끌어가는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과 제도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