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지난 데이터센터 화재에 대한 카카오의 피해보상 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대국민 보상을 위한 협의체인지, 대국민 통보를 위한 협박체인지 두 눈을 의심케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카카오가 지난 11월 14일 소비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 학계 전문가들로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며, “허나 그 내용을 보면, 참으로 얄팍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질타하며, 이같이 밝혔다.

계속해서 최 의원은 “산업계를 대변한다며 참여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현재 대표는 2006년부터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 실장을 역임했고, 2010년부터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부회장의 지위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사무국장과 사무총장을 역임했다”며, “산업계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카카오와 네이버의 대변자인 셈”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정작 이번 카카오 화재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외식업계나 금융거래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금융소비자연맹, 천만 직능경제연합단체는 협의체에 포함되지도 못했고 소통의 창구마저 차단당했다”라며, “협의체가 대표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는 피해대로 입었지만 잠시라도 식당을 비울 수 없는 이들은 보상을 위한 협의체에서도 완전히 배제된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 의원은 ▶카카오는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실제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협의체 구성, ▶국민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원점부터 고민, ▶카카오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는, 카카오가 남용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제한할 대안을 찾을 것이라며, 피해보상을 위한 제대로 된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업체가 무료서비스라고 포장하여 국민에게서 착취한 수익을 대주주와 같은 특정인이 모두 가져가는 구조를 바꿀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 입법을 통해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승재 의원은 “스타트업들이 건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의원으로서 이번 피해지원 협의체의 재구성과 그 결과가 국민 여러분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n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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