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영주 납 공장 승인 최종 불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서영교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지난 2021년부터 소송전을 거듭해 온 영주 납 공장 승인 문제가 9일 최종 불허로 결정났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방법’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에 관한 영주시의 질의에 대해 환경부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AP-42)에서 납 2차 제련 공정의 배출계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같이 공정과 원리가 유사하다면 EPA 배출계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기에 불허가 옳다”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납 공장과 관련하여 지난 대선 당시 경북지역 골목선대위원장으로 영주를 찾았을 때 시민들이 ‘납 공장 추진을 막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던 기억으로 관계부처와 환경부를 설득하며, 영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영주 납 공장 승인 최종 불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서영교 의원(좌로부터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김경선 전 차관, 서영교 의원)
그러면서 대선 당시 경북지역을 함께 누볐던 김경선 전 차관(영주 출신),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과 함께 영주시의 납 공장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영주시는 2021년 10월 영주 적서농공단지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했다. 1만4703㎡ 규모인 이 공장은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최대 40.8t의 납을 추출한다.
문제는 해당 공장이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반경 1.3㎞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5㎞ 이내에는 아파트·대형 할인점·어린이집 등 영주 시내 전체가 포함된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영주 납 공장 승인 최종 불허' 기자회견에서 영주시 납 공장 불허와 관련하여 감사 인사하는 김경선 전 차관(좌로부터 서영교 의원,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김경선 전 차관)
환경 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영주시는 이듬해 11월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장설립 승인을 하지 않았고 사업자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