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인구미래위원회' 정책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서영교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따른 새 정부 구성을 위한 기초 작업이 진행되면서 미래 인구 정책의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22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인구미래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0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인구 문제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중앙 행정조직이 주도적으로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면 전국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유지할 수 있으며, 중앙 정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인구 통계 및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확한 인구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인구 정책을 시행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중앙 행정조직이 인구 문제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주도하여,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인구미래위원회' 정책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으로 대선에 앞장섰던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저는 지난 22대 대통령 선거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비록 한 달 남짓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구미래위원회’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히며, 정책 제언집과 10대 정책 과제를 만들어 발표했던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인구 문제는 저출산 문제, 초고령사회, 인구 감소 지역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얽혀 있다”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구미래위원회’에서 나온 정책 제안들을 토대로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저 또한 ‘인구미래위원회’에서 발표한 10대 정책과제가 이재명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인구미래위원회' 정책 제안 기자회견에 참석한 22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인구미래위원회 임원

특히,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 육아휴직 확대, 보육 시설 확충 등을 시행하는 출산 장려 정책과 적절한 인구 증가가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노동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특정 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고른 발전을 위한 인구 정책 등의 실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인구미래위원회’는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조직 필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필요 ▲인구 문제에 대한 싱크탱크 조직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중앙 행정조직은 인구 정책을 전담하여 정책의 입안·조정 등의 기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저출산 극복의 대안으로 ‘행복한 출생, 행복한 양육, 행복한 가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인구 문제와 관련한 저출생 문제, 인구 감소 지역 문제, 돌봄 및 교육 문제 등은 대부분 전 부처와 지자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싱크탱크 기능 또한 필요하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인구미래위원회' 정책 제안 기자회견에 참석한 22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인구미래위원회 임원과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은 “‘인구미래위원회’에서 발표한 10대 정책과제가 이재명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국회의원으로서 예산과 정책, 입법으로 인구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