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서해 사건에 대한 입장 밝혀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오늘(1일) 소통관에서 입장문 발표
-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 짓밟아
- 정권이 바뀌자 부처의 판단 번복···정보와 정황 달라진 것 없어

윤석문 승인 2022.12.01 15:55 의견 0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윤건영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서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오늘(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계속해서 윤 의원은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는 말로 입장문을 이어갔다.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윤건영 의원

그러면서 “이처럼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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