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상생과 혁신방안’ 간담회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회의원은 오늘(2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6세미나실에서 ‘배달플랫폼 상생과 혁신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승재 국회의원이 주최했고, 중앙대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했다. 발제자로는 퍼블리시뉴스 연구소장 김위근 박사, 자영업연대 이종민 대표가 참여하였고,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조연행 부회장, 외식업민생비상연대 민상헌 회장, (주)우아한형제들 대외정책실 김주현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승재 의원은 “현재 배달플랫폼은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을 간편하고 빠르게 주문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월간 이용자수는 3천만명을 넘어서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상용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이에 맞추어 대부분의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서도 배달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받고 장사를 계속하고 있어 배달플랫폼의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이어 “그러나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배달플랫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용 과정에 있어서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배달플랫폼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분들이라면 모두 겪는 리뷰 문제, 그 중에서도 악성 리뷰나 별점 테러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리뷰를 보고 주문하는 고객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건전한 리뷰 제도와 문화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관점은 물론 소비자의 관점에서도 어떤 제도나 대책을 마련하면 좋은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과 소비자, 배달플랫폼 업계의 만남을 통하여 소비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배달플랫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이정희 교수(중앙대 경제학부)
발제자인 김위근(퍼블리시뉴스 연구소장)은‘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소비자 리뷰 정책의 현실과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먼저, 온라인 소비자 리뷰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통계치를 안내하고, 소비자리뷰 정책의 방향이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모두 포함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비자 리뷰 투명성 보고서 제출, 소비자 리뷰 리터리시 프로그램 마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 대표로 발제에 나선 자영업연대 이종민 대표는‘자영업자가 바라보는 배달앱 리뷰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대표는 “배달플랫폼 전성시대에 구전의 역할을 담당하는 배달앱의 리뷰의 영향은 긍·부정 영향이 모두 존재한다”며, “악성리뷰는 사장님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악성리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배달플랫폼-제품/서비스-공급 사업자(자영업대표)-소비자’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조연행 부회장은 “소비자중심 4자 공영 시스템 구축”을 주장하며, “별점평가가 아닌 키워드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우아한형제들 대외정책실 김주현 팀장은 “리뷰서비스는 플랫폼의 생존과도 같다”고 주장하며, “이용자와 사용자 간의 밸런스 유지를 위해 사내 적으로도 체계적인 리뷰운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식업민생비상연대 민상헌 회장은 “자영업 자상님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줘야 한다”며, “현재 제도와 법으로 충분히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배달플랫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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