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39차 포럼 개최

조성민 승인 2022.03.04 14:38 의견 0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39차 포럼

[선데이타임즈=조성민 기자]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의 훼손과 그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지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공정과 상식’이라 함)》은 3월 3일(목) 오후 4시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 하모니홀에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선경(宣卿) 명예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를 발제자로 초빙, ‘의료의 산업화’를 주제로 제39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을 고려하여 현장에는 《공정과 상식》 포럼회원 등 50명 이내로 참석자를 제한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화상을 이용한 온택트(Ontact) 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선경 명예교수와 정용상 상임대표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흉부외과전문의’로서 의료 현장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실천하는 충실한 의사의 삶을 살아왔고, 또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실사구시와 이용후생의 정신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선경 명예교수와 함께 건강한 세상을 위한 의료의 산업화에 관하여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선경 명예교수는 발제를 통해 “오늘날 건강(health)이라는 이슈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 국가의 경제·사회·문화·정치·안보 그리고 국제질서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또한 글로벌 패권경쟁의 요소로도 작용하기 시작했는데, 의료의 산업화는 이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의료의 산업화는 의료를 복지라는 사회적 가치와 보건이라는 경제적 가치 가운데 그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데, 문재인 케어는 '돈보다 사람'이라는 화두 아래 의료의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의료의 산업화 기능이 경시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한 후, “의료 산업의 큰 세 가지 축은 병원의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솔루션, 바이오 제약 분야이며, 이 세 가지 요소는 가치 사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전제하지 않은 의료의 산업화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질병 극복, 사회 안전망 구축, 신산업 창출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면 공중 보건의 시대, 질병 치료의 시대, 건강 수명의 시대라는 의료 페러다임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와 4차산업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헬스케어 페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경 교수는 “이제 의료 분야는 질병의 치료에서 건강증진 또는 질병 예방 치료를 위한 제반 기술을 수반하는 헬스케어로 발전하고 있으며, 헬스케어라는 목적 요소와 생물체를 이용하여 제품 서비스를 생산하는 바이오라는 기술이 융합된 바이오헬스 산업이 지금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더불어 한국경제의 세가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를 하고 있는 선경 명예교수

끝으로 선경 명예교수는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약 의료기기 세계 시장점유율 3배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을 5대 수출 주력사업 중 하나로 육성, 신규 일자리 30만 명 창출 등을 목표로 하고 기술개발, 인허가, 생산, 시장 출시 과정의 정부지원 전략을 세운 바 있는데, 비록 우리나라의 국가 GDP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가 연 3조원으로 세계 4위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세계 바이오헬스 산업규모가 헬스케어 서비스 120조원, 바이오 제약 20조원, 의료기기 7조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모두 2%를 넘지 못하고 있어 국가 성장동력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요원한 상태“라고 지적한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로 ”기술중심의 연구보다 시장에 바탕을 둔 목적 중심의 연구개발, 병원을 개방형 플랫폼화하고 환자 진료에 더해 창업, 기술이전, 연구개발을 융합한 연구중심병원으로 확대, 범부처사업단 독립성 확대, 지역별 클러스터(cluster) 구축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동력 유지, 연구개발에서 시장에 도달하기까지 공공투자를 통한 자금 조달의 문제 극복, 대기업의 바이오헬스 산업 진출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공공투자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효율성 확보,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바이오헬스 거버넌스(governance) 개선을 위해 산재된 기능을 통합한 ‘보건부’ 독립, 대통령 직속 바이오헬스 위원회 설치로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도모, 바이오헬스 분류체계 독립, 미국이 획기적인 연구를 적절하게 지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를 벤치마킹한 ‘한국형ARPA-H’ 설립“ 등을 제안했다.

한편, 《공정과 상식》의 제40차 포럼은 3월 5일(토) 오후 4시 양재동 매헌기념관 2층 세미나실에서 임양택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를 초빙, "한국의 탈경제위기 방안"이란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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