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효숙 교수

[송효숙 교수]영국은 세계 최초로 지역사회 복지를 법제한 나라이다.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시초는 엘리자베스 빈민 구제법에서부터 시작 되었다.

영국의 사회복지는 교육, 보건, 주택, 사회보장 등의 영역에 아주 복잡하고 정교화 된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1971년에 건립된 사회 서비스국과 1988년에 인지된 사회보장성이라는 통일된 기초행정체계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현재 영국의 사회복지의 모습이 되기까지는 300여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 가능하였다. 이 기간 동안 진행된 복지제도의 변천과 발달 그리고 이에 미친 다양한 외부조건들을 고려해 한 단계씩 밟아 왔다.

그럼 우리나라의 복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1578년 이지함 선생이 걸인청을 만들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지함은 사람의 행복과 불운을 점치는 책 ‘토정비결’로 유명하며, 고려 말 대학자인 목은 이색의 후손이다.

이지함은 집안 좋고 학문도 뛰어났지만, 과거를 봐서 출세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 당시 시대적으로 정치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이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해 편을 갈라 싸웠고, 이런 싸움으로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됐다. 그는 정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전국을 떠돌며 민심을 살폈다.

이지함은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의 힘든 삶을 보고 체험하면서 세상을 바꾸려는 뜻을 품었다. 그리고 이를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며, 농사짓고 장사해서 모은 재산을 가난한 백성에게 나눠 주었으며,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기술을 알려 주고자 했다.

그는 60세가 넘은 나이에 아산 현감이 되었는데, 부임하자마자 물고기를 기르던 연못을 메웠다. 아산의 백성이 관청에 물고기를 바치는 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 없이 떠도는 백성을 위해 걸인청도 만들었다. 걸인청은 먹을 것과 잠잘 곳을 마련해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새끼 꼬는 법이나 짚신 만드는 법, 장사하는 법 등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길러 주었다. 당시 이지함의 백성을 위한 노력과 시대를 앞서간 행동이 놀라웠다.

우리나라의 복지형태는 여러가지 의미가 변천하여 왔다. 현재 복지의 의미는 지리적 특성을 넘어 정치인들의 필요한 공약 중심적인 기능적 특성이 강조되고 있다.

복지는 우호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가진 용어인데, 정치적으로나 경제 사회 구조적으로 본질의 의미가 상실되어 개인의 욕망과 이익 등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국가의 개혁이 전개된 198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복지의 혼합경제라는 맥락에서 사회중심의 보편적 복지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5일 남았다. 이번 선거에도 선거 공약 중 보편적 복지 증대가 집중되고 있는 시기이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면 누구를 뽑아야 할까?

민심이 원하는 대통령은 우리사회의 약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이지함 선생처럼 상처받은 민심의 현재의 어렵고 힘든 삶을 보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다양한 요구 조건보다는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소외 계층 들을 돌볼 수 있는 선별적인 민생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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