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과방위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 및 위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2024회계년도 예산안 처리가 과방위 전체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 예결위 소속 위원들은 14일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약 2조원을 증액하고, 약 1조 2천억을 감액했다.
민주당은 ‘윤석열표 예산’이라며, 정부에서 제출한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의 부문에서 약 1조 1천600억 원을 감액했으며,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지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해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 약 2조 원을 증액했다.
이는 삭감된 글로벌 연구개발(R&D) 예산들에 대해 비목을 조정해 R&D 집단연구지원, 연구원운영비 지원 등의 R&D 예산으로 재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과방위 예산 심사를 의석수로 밀어붙인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그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밝혔다.
특히 2024회계년도 예산안 소위원회 심사가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로 합의하지 못한 채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끝이 났다며,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2024년도 과방위 예산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오늘 이후로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는 절대 열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설명하며, 향후 과방위 일정까지 어려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여야 합의 처리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고 주장하며,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심사 첫날부터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 협력 예산, 새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지원 예산 등 중점 추진 예산에 대해 묻지마식 칼질을 예고했고, 심지어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기본경비 예산 삭감까지 언급하며 심의 자체를 정쟁으로 몰아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어제(13일)는 소위와 소소위까지 열어 기초연구 지원 예산, 이공계 학생 장학금 예산, 신진연구자 지원, 출연연 지원 등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R&D 예산과 중소기업 및 청년 지원 등 민생 예산 증액을 심도있게 논의했고 이를 반영하여 총 4,800억원 수준의 증액안에 의견을 모은 상황”이라며, “오늘(14일) 오전 어떠한 근거도 없이 단순히 증감액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30분만에 돌연 회의를 정회하고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 반이 되어서야 나타나 증액 2조원, 감액 1조 1억원이라는, 역대 과방위 예산 심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막장 수정안을 제출해 회의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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