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과방위 소속 민주당 위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14일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약 2조원을 증액하고, 약 1조 2천억을 감액했다.

특히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의 부문에서 약 1조 1천600억 원을 감액했으며,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지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해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 약 2조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는 삭감된 글로벌 연구개발(R&D) 예산들에 대해 비목을 조정해 R&D 집단연구지원, 연구원운영비 지원 등의 R&D 예산으로 재편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예산 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원들은 정부가 무도하게 삭감한 R&D 예산 등 ‘미래예산 회복’과 ‘민생예산 확보’를 최우선 심사 기준으로 심의를 해왔다”며, “정부 측에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삭감된 청년연구자 인건비를 복구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원들의 지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구체적 계획도, 법적 근거도 부족한 ‘글로벌’ 예산들에 대한 감액 의견은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며, “정부 출연연과 4대 과기원 등의 필수 사업에 대한 증액 협의에도 매우 소극적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소위 과정에서 3차례나 정부 측의 입장을 제출해달라 요구햇으나 그마저도 불성실하게 응했다”라며, “이에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원들은 국민께서 부여해 주신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n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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