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文정부 5년간 온라인 영역 마약판매 무법천지로 변질"

김혜정 승인 2023.09.27 08:01 의견 0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구을)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내외 플랫폼 업체들이 ‘마약 특별검수 조치’를 시행하여 마약을 뿌리째 뽑을 수 있도록 즉각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트위터, 유튜브 등의 해외플랫폼과 카카오, 네이버 등의 국내플랫폼이 마약 판매의 무법천지로 변질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2017년 방심위가 온라인 영역을 모니터링하여 마약 판매 글을 국내외 사업자들에게 시정요구한 건수는 총 3,561건”이라며, “그런데 불과 5년만에 마약 판매글이 26,013건(‘22년)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7배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청소년들은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의 온라인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마약 판매에 가담까지 하는 상황”이라며,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이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온라인 영역이 범죄의 유통창구가 되고 있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마약 모니터링 검수 강화가 절실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새로운 방심위는 경찰 및 검찰과 공조하여 온라인 영역에서 버젓이 유통되는 마약판매 글을 발각 즉시 사건이첩을 하여 범죄자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내외 플랫폼 업체들은 ‘마약 특별검수 조치’를 시행하여 마약을 뿌리째 뽑을 수 있도록 즉각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 과방위는 온라인 세상을 마약 무법천지로 방치하고 있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문제를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엄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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