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입구에서 김영식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박성중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과방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에서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의원으로 여야 간 공수가 교대된 이달부터 과방위는 연일 상대를 압박하며 강한 대치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등 과방위에 현안이 산적한 만큼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합의로 맞서면서 과방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 대해 지명 이전부터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앞세워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과방위의 파행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1일 과방위 파행에 대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 등을 합의해 주지 않아서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다”며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원내대표가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계속 파행되는 것이 마치 국민의힘 잘못인 양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발언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민주당 특혜 의혹과 TV수신료 분리징수 결정이 마치 방송장악 시도이고,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정치라며 사실을 궤변으로 왜곡하였고,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그 본질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정녕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하는 것인가?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인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하는 것인지부터 명확한 입장을 낼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라며,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성중 의원

그러면서 “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소위 소집 문제는 다시 말하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 등을 합의해 주지 않아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며, “우리 국민의힘 과방위는 6월 이후 수차례 회의를 요구했고 최근에는 위원장 주재 하에 7월 4일 간사협의를 통해 7월에는 현안질의 전체회의 1회, 우주청 공청회 1회, 법안소위 3회에 이어 법안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1회 등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요구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 과방위 일정협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수도 없이 합의를 요청했고 답변을 기다렸다”며, “1차로 지난 7월 6일까지 25일 의결을 전제로한 전체회의 개최에 대해 민주당 과방위 의견을 취합해 답변을 준다고 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2차로 8일까지 의견을 모아주겠다고 했으나 그 또한 묵묵부답이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라며, 과방위 파행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다.

또한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과방위가 우주항공청 등의 산적한 국정과제 등의 법안의결에 합의하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모든 현안질의도 수용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수도 없이 밝힌 바가 있다”며, “국민의힘 과방위의 요구는 모두 무시하고 상임위를 오로지 정쟁과 파행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민주당의 특기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는 말로 과방위 파행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n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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