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찾지 못하고 겉돌기만 하는 국회 과방위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 상호 비방(誹謗)만 앞세워
- 조승래 간사,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시도 갈수록 노골화”
- 박성중 간사, “여론 왜곡 하지 말고 합의 테의블에 올라와야”

윤석문 승인 2023.06.20 16:24 | 최종 수정 2023.06.20 16:25 의견 0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여야 과방위 국회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여·야가 법안소위 등 현안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 상호 비방(誹謗)만 앞세우며, 기로(岐路)에 멈춘 모습이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오늘(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당의 입장만 전달하며, 합의점 도출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못하고 공방전(攻防戰)만 펼쳤다.

민주당 조승래 간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과의 투명한 소통, 일본을 향한 단호한 대응은 고사하고 ‘믿음’만을 강요하며 국민을 윽박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도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며, “임기가 보장된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쫓고, 대책도 없이 수신료 분리징수만 밀어붙인다. 공권력을 동원한 공영방송 공격도 일상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지난 달 말부터 즉각적인 상임위 개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장악 문제에 대한 현안질의를 요구해왔다”며, “그런데 장제원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사코 이를 거부하더니, 느닷없이 엉뚱한 법안소위 일정들을 일방 통보해왔다. 현안질의는 6월 말에나 하자고 한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는 표현으로 현안 문제 해결의 실타래를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과방위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

그러나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는 “하루 한시가 급한 법안을 위해 법안소위를 먼저 열고 의결한다면 전체회의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도 수용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일정을 합의해 주지 않은 채 정쟁만 벌이겠다니 정말 한심하다”는 말로 법안소위를 열고 전체회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다르게 6월 초부터 4∼5차례 일정 등 실무협의를 했으나 이를 모두 깡그리 무시한 민주당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괴담꾼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로 과방위가 오염되고 있기에 본인의 위치를 깨닫기 바란다”며, 과방위 현안 문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으로 멈춰서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속해서 박 간사는 “민주당 과방위원에게 여론을 왜곡하는 국민 기만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경고한다”며, “국민의힘 과방위는 여야가 협의하고 합의한다면 합리적으로 상임위 일정을 얼마든지 잡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 국민 기만도 정도껏”이라고 강조하며, 기존 제안했던 여야 합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우리 국회가 멈춰있는 모습을 국민께 더 이상 보여드릴 순 없다”며, “국민의힘 과방위는 항상 민주당과 상임위 일정 등을 합의할 것이므로 여론 왜곡을 하지 말고 합의 테의블에 올라와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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