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림 동작구의회 의원]물 부족 국가에 이렇게 많은 저수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이재명의 대왕저수지 언저리에 김민석의 현금저수지는 국민의 가슴을 바짝바짝 말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 부동산 1호 정책, 즉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부는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현실은 서민층 특히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사실상 걷어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최근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의문의 현금’ 논란과 맞물려 이 정책의 불합리성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이미 1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30평대 아파트의 분양가조차 최근 1년 새 1억 원 가까이 올라 7억 원을 웃도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사실상 ‘현금 부자’들만이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다름없다.
일생 동안 성실히 일하고 저축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온 대다수 서민과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주담대는 주거 사다리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다. 제한된 소득으로 주택 가격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마련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대출 가능 금액을 물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애써 모은 종잣돈에 대출을 더해 내 집을 마련하려던 실수요자들의 길을 가로막았다. 특히 젊은 세대나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더욱 절망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 부과는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다. 이는 명백히 ‘갭투자’를 막겠다는 의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목돈이 없는 서민들이 전세 보증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을 구매한 뒤 입주 시점에 잔여 대출을 받는 일반적인 과정을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세 대출의 보증 비율까지 축소하면서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불합리성은 최근 불거진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의문의 현금’ 논란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김 후보자는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며, ‘별도의 현금 저수지를 보관하며 사용해 왔다’는 해명으로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떳떳하게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서민들은 옥죄면서, 정작 공직자는 출처 불명의 현금을 수억 원씩 보유하며 재산을 증식하는 상황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가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이는 ‘수요 억제’라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 없이, 단순히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은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결국 소위 저수지를 갖고 있는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할 뿐이다.
정부는 진정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비정상적인 ‘현금 저수지’를 양산하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 정책을 통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대출 규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불공정한 행위이며,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김민석 후보자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누군가는 손쉽게 현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대다수 국민은 대출의 문턱 앞에서 좌절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퇴근길 떠올리면 따뜻한 품을 내어주는 집이 될 수 있도록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더 깊이 성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