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단서를 달았다”며, “그러나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진행 중인 사건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밝히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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