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업비트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해외 '버거코인'으로 장사"

윤석문 승인 2023.10.11 16:23 의견 0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정무위원회, 안양시 동안구갑)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해외에서 발행돼 국내에서 거래되는 이른바 ‘버거코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정무위원회, 안양시 동안구갑)은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해외에서 만든 가상자산(버거코인)을 무더기로 상장시켜 국내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 이후 국내에서 만든 이른바 '김치코인' 대신 해외의 '버거코인'을 경쟁적으로 들여와 상장시킨 후 가격 하락을 방치하는 바람에 국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1위 업비트의 경우 올해 9종의 버거코인을 무더기로 상장했다. 국내에서 개발한 코인은 단 하나도 없고 이들 버거코인 중에는 최대 94% 가격이 떨어진 경우가 있다”며, 심각성을 제기했다.

계속해서 민 의원은 “거래소들이 투자자 피해를 수수방관하며 잇속을 챙기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DAXA에게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병덕 의원은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DAXA) 소속 대형 거래소들이 버거코인 장사로 수수료 수입만 챙기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DAXA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해 버거코인에 의한 제2의 테라-루나 사태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병덕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김치코인 가격 조작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컴 아로와나 코인 시세 조작 실태를 최초로 폭로했다. 아로와나 코인은 결국 상장폐지 되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이른바 5대 거래소는 지난해 테라 사태 이후 DAXA라는 협의체를 결성해 "자율 규제로 제2의 테라 사태를 막겠다"며, 자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민 의원은 “DAXA 소속 거래소들이 김치코인 대신 해외의 '버거코인'을 상장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절차가 있었는지, 제대로 된 거래수수료가 산정인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병덕 의원은 '버거코인'의 대표적인 투자자 피해 사례로 수이(SUI) 코인을 들었다. 수이 코인은 미국 페이스북에서 코인 개발을 하던 팀이 만든 가상자산으로, 지난 5월 업비트 등 DAXA 소속 거래소에 일제히 상장됐으나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세이다.

민 의원은 "수이 코인은 업비트에서 전세계 거래량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투자가 많은 대표적인 ‘버거코인'임에도 업비트는 물론 DAXA 차원의 대응이 전무한 점을 이상하게 여기며 수이 코인 가격하락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이 수백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국감에서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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