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유엔 등 각종 국제기구에 대하여 납부하는 분담금은 ‘2023년 국제기구분담금 납부계획안’에 따라, 총 38개 중앙정부기관에서 약 1조 216억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국제기구 회원국으로서 재정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격에 걸맞는 분담금 지원을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자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2017년 5,985억원이던 국제기구 분담금은 2022년 9,147억원으로 1.53배가 늘어났으며, 외교부 외 여러부처의 분담금은 2017년 26.2%이었으나 2022년에는 43%로 다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2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 편성된 분담금 중 복수기관 기여 분담금은 총 27개 기구 대상으로 186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기구 중 가장 많은 분담금 수와 관계기관이 관련된 곳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로, 국무조정실 등 19개 정부기관이 42개의 분담금, 48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7개 기관이 17개의 분담금, 24억 54백만원을, 유엔개발계획(UNDP)에는 환경부 등 7개 기관이 9개의 분담금, 250억 8900만원을 부담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부처가 납부하는 분담금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점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분담금의 관리주체도 여러부처라 전체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최근(9.25) 발의하기도 했다. 정상간 약속 등으로 분담금 납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약정 분담금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복수의 기관이 공동 납부하는 분담금의 관리 주체는 심의·조정하며, 분담금의 유형별·규모별로 차별화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이 매년 납부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윤상현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로 2023년 분담금은 1조 216억원에 이르지만, 분담금 납부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진출 인력은 저조해 유엔사무국의 우리 직원은 0.41%에 불과해 우리나라는 ‘과소진출국’그룹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외교부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국격에 받는 분담금 납부와 동시에, 분담금의 전략적 관리를 통해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활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타임즈 김혜정 miljwhj@naver.com 김혜정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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