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박동식,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통과 촉구···과방위 전체회의 참석

- 여·야 원내대표 만나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협력 당부
- 박완수 도지사, “우주항공청 설치는 국가 발전전략의 필수 요건”
- 박동식 사천시장, “우주개발을 시작할 역량을 갖추었다”

윤석문 승인 2023.07.27 17:37 | 최종 수정 2023.07.28 09:37 의견 0
여·야 원내대표 만나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통과 협력을 당부한 박완수 도지사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동식 사천시장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는 계속되는 파행으로 현안 문제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회통과가 요구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또한 여·야의 대립구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박완수 도지사와 박동식 사천시장은 과방위 전체회의 참석 이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우주항공청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우주항공청 관련 설명하고 있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완수 도지사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는 국가 발전 전략에 있어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요건”이라며, “우주항공청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우주강국 대한민국 실현을 가로막는 일이며, 국민의 염원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도지사는 “우주항공기술은 국가안보 결정을 위한 미래 전략의 핵심요소이자 우주경제 비전 실현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를 통해 대한민국이 하루 빨리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를 온 국민이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며, “우주항공청 설립 시기를 놓친다면 우주강국을 향한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국가발전을 가로막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330만 경남도민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우주강국의 비전을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우주항공청이 개청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경남 도민들과 함께 연내에 과방위 소속 여야 위원들을 모시고 우주항공청의 개청식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의 지역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이 반드시 경남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박 도지사는 “경남은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임시청사와 본청사 후보지를 선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연구 인력의 정주 여건을 확립하는 등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우주강국 도약과 글로벌 우주경제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청이 경남에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국회 과방위 위원들의 법률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우주항공청 관련 설명하고 있는 박동식 사천시장

계속해서 박동식 사천시장은 “지난해, 그리고 올해 누리호와 다누리의 성공은 많은 국민들께 감동을 전하였다”며, “오랜 기간 대한민국 우주개발을 이끌어온 여러 연구기관과 산업체의 놀라운 열정이 이끌어낸 쾌거였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이러한 우주를 향한 꿈이, 우주항공청 신설로 꽃피우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들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매우 큰 상황”이라는 말로 국회 과방위의 파행에 따라 특별법이 표류 중인 현실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우주항공청 설립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박 시장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우주전담조직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나, 여러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으로, 또, 충분하지 못한 여건과 상황으로 인해 대한민국에는 지금까지도 우주전담조직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2023년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이라는, 우주전담조직을 가질 기회를 맞았다.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을 시작할 역량을 갖추었으며, 국민적 공감대 또한, 형성되었다”라는 말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기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과방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장제원 과방위원장

이날 회의는 장제원 과방위원장 주재(主宰)로 국회의사당 전체회의장에서 진행됐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국회 과방위 간사, 서울서초구을)의 우주항공청 설치 지연에 대한 도민의 여론 관련 질문에 대해 박 도지사는 “정부안대로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되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올해 우주항공청 설치가 될 것으로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며, “국회에서 우주항공청에 대해 논의조차 되지 않아 도민들은 실망이 크고 설치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경남도민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에는 최효석 재경 경남도민회장, 윤형근 사천시의회 의장, 서희영 사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250여 명의 경남도민이 참여했다. 도민들은 ‘우주항공청! 정쟁과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히 의결하라’고 외치며 국회의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경남도민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

그리고 국회 본회의가 열린 국회의사당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경남도민 결의대회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도 함께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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