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 여수·광양·하동·남해·포항·당진 등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 피해 심각
- 박영철 위원장, “하루걸러 아무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 듣는다”
- 윤미향 의원,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윤석문 승인 2023.06.26 17:29 | 최종 수정 2023.06.26 18:23 의견 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가경제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명분 아래 설립된 국가산업단지가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환경 문제에 노출되고 피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과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은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환경 문제의 개념과 범위는 어느 사회적 문제보다 방대하므로 국회-지자체-지역주민의 유기적인 대응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외치며 이곳까지 와주신 주민 여러분의 절박한 심정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말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의 심각성을 토로(吐露)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윤미향 국회의원과 여수·광양·하동·남해·포항·당진 등 전국의 제철·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전국 제철·석유화학산단피해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영철)를 만들어 삶의 터전과 생계 터전을 위협받고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제철·석유화학산단피해주민대책위원회’

‘전국 제철·석유화학산단피해주민대책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픈 사정을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달려왔다”며, “몸에 조금만 이상 징후가 나타나도 혹시 내가 암에 걸린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을 한 시도 떨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다”라는 말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제철산업과 석유화학산업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는 국가 경제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라고 밝히며, “이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만큼 이끌어왔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난 40년 동안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희생해온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꼭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 피해와 생계 피해 그리고 더는 사람이 살러 오지 않는 지역으로 떨어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다. 생의 지옥이라고 불러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며, “주민들 대부분은 호흡기 질환, 피부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하루걸러 옆집 사람 아무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는다”고 밝히며, 국가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대책의 시급성에 대해 호소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윤미향 국회의원

토론회에 앞서 윤미향 의원은 ‘전국 제철·석유화학산단 피해주민대책위원회(준)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조상대대로부터 논밭과 바다를 일구어 얻는 소득으로 자족하면서 살아왔다”며, “그러나 국가산단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생계가 무너지고 가계는 쪼그라들기만 했다. 건강, 농토와 바다에서 일구던 생계, 재산 가치, 마을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지난 40년간 악화일로로 진행된 이 모든 파괴는 국가산단 입지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7위 경제 대국이 되었다느니,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이하였다느니 하는 찬사는 우리 국가산단 주변 주민들에게는 가슴 아픈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국가가 그러한 실적을 자랑하면 할수록 국가산단 주변 주민들의 희생 값이 얼마나 컸는지 증명하는 것일 뿐”이라는 말로 경제 성장에 비례하여 국가산단 주변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커져만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부연(敷衍)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피해 주민 구제 대책을 즉각 제시하고,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포항시의회 최광열 의원의 사례발표를 들으며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정현태 전 남해군수가 남해군 서면 노구마을 정종길 주민의 사례발표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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