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심화되는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M&A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M&A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 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되는 반면, 경영자 고령화로 인해 사업 후계자를 찾지 못해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중소제조업 경영자 평균연령은 54.8세로 10년전인 2011년 51.2세보다 3.6세가 높아졌다.
또한 2021년 기준 중소제조업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소기업과 중기업 모두 50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60대 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10개 중 3개는 10년 이내에 승계가 필요하며, 이 중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기업은 27%에 불과한 실정이다.
M&A 업계 전문가들도 시장상황은 더 엄중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중견기업 M&A에 비해 중소기업 M&A는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과다한 상속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여 가업 승계를 포기하거나 후계자를 찾지 못해 도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민관협업 M&A 기반 조성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았고,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혁신승계 M&A 활성화 방안’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았다.
M&A 활성화룰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사진=의원실>
발제에 이어 김도훈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이재필 기술보증기금 이사, 이도신 삼일회계법인 전무,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 윤원석 한국M&A협회 회장 등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M&A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M&A는 건강한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과 성장,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행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대부분은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에 그 내용이 집중되어, 정작 M&A 활성화에 필요한 현실적인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입법적 역할에 당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서면축사를 통해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시대에 중소기업 M&A는 부실 기업에 퇴로를 열어주고 신산업으로의 사업구조 전환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에 기업 혁신과 건전한 기업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정보력과 전문성으로 인해 기업가치 책정과 공정한 거래 과정 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에, 이를 보완하고 지원해 주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중소기업 M&A는 '창업→투자→회수→재투자 및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창업벤처생태계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벤처투자의 회수와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정부도 M&A활성화를 위해 제도, 정보, 자금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양금희 의원<사진=의원실>
세미나를 주최·주관한 양금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후계자를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비자발적 휴·폐업 내지는 해산에 따른 국가 전체의 경제적 손실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들어 급격한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투자 심리냉각으로 M&A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또한 줄어들고 있어 중소기업 M&A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대안으로 민간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M&A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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