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최근 일본에서는 75세 이상 고령자의 건보료를 인상하여 저출산 해결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즉 현역 세대가 고령 세대의 노후를 부담하는 것처럼 고령 세대가 현역 세대의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원인은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결혼 연령기 증가로 인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22년 10월 자료를 보면 올해 예상 출산 인원은 약 25만 명 전후 0,7% 대로 보인다.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는 우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다. 결혼을 하더라도 만혼이다. 그로 인한 가임 기간이 짧아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대 남성 95%, 여성 90%가 미혼이다. 30대가 되어도 미혼인 경우는 남성 51%, 여성 34%이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결혼자금 부족이 남성 35.4%, 여성 22%이고,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는 남성 15.2%, 여성 23.3% 나왔으며, 고용상태 불안정은 남성 13,4%, 여성 7,7% 그리고 출산 ·양육부담은 남성 9,3%, 여성 12,5% 등으로 이어졌다.
결혼할 계획은 남성 54.2%, 여성 45.1% 정도 나타나고 있으며,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남성 54.1%, 여성 70.5%가 혼자가 편해서라고 응답하고 있다. 여성이 높은 것을 보면 자기 결정권이 강한 것이 작용이 된 듯하다.
최근 전여옥 前 의원이 비혼과 출산에 대한 토론에서 한 토론 참석자와의 토론 중에서 한 여성 참석자가 “커리어, 작가, 피디, 기자가 될지 잘모르겠어요.,”라고 한 이야기에 전여옥 전 의원은 “난 기자도 해봤고 작가도 해봤고 아이도 낳았는데, 제 인생의 커리어에 아무상관도 없었다”며, “작가가 될지 피디가 될지 결정도 안한 사람이 아이를 안 낳겠다. 그것은 무모한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결혼은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했다.
결혼은 용기 있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아이를 낳으려면 우선적으로 결혼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사실 혼 미혼모도 있기는 하지만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려면 '가산점' 제도를 사용하며 조기 사회적 계몽운동으로 가정의 소중함과 결혼, 출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유공자에게 5.18 가산점을 주듯이 결혼 가산점(세금, 금리 혜택 등등), 출산 가산점(임대 아파트 제공), 다둥이 가산점(다둥이 출산 시 아파트 제공 등) 등을 주고, 취업, 승진 시 우선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다.
2021년 저출산 예산으로 47조를 사용하고도 26만 여명에 그쳤다. 1인당 1억 8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 것이다. 2021년도 혼인 건수는 19만 3천 건으로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도 남는 비용이 헛되게 쓰이고 있다. 결혼과 출산을 본인이 선택했듯이 혜택을 받고 안 받는 것도 본인들이 선택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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