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성중 의원(우)과 황보승희 의원(좌)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박성중·황보승희 의원)은 오늘(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농지법을 위반한 시설물들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다”며, 해당 사실을 공개했다.

박성중 의원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농막 이외에는 설치될 수 없는 농지에 2층 구조물과 테라스, 주차장, 진입로 및 보행로, 철제펜스, 태양광 조명 설비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드러났다”며, “농막이 아니라 바비큐 파티까지 할 수 있는 별장이나 다름없었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장 주민의 제보에 따르면 해당 농지 주변에 전원주택 조성 등 개발 호재가 있어 한상혁 위원장이 상속받은 농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족들 별장으로 사용하면서 용지변경과 개발차익까지 노린 것 아니냐는 추가적인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상혁 위원장의 위법과 공직자로서 도덕성 미달만으로도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또한 한 위원장의 편파적 시각을 지적하며 문제 삼기도 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좌파의 견해를 전파시키는 데 앞장서 온 선수나 다름없었던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앉아 심판을 보고 있었던 격”이라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도덕성, 무능, 편향성’ 삼박자 모두 결여된 것으로 드러난 한상혁 위원장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과방위원 일동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즉각 국민에 대한 사과와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2년 전 인사청문회 때에는 가만있더니 보수언론의 문제 제기로 위원장을 내쫓으려 한다. 방송장악”이라고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민주당 이원욱 의원을 비롯한 과방위원들은 “2020년 7월 한상혁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힘당 의원들이 요구한 모든 부동산 자료를 제출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 농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면서 “그러다 느닷없이 보수 언론의 검증되지 않은 보도를 받아 비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위원장은 무조건 사퇴하라, 우리가 방통위를 손아귀에 넣어 방송을 좌지우지 할 것이라는 게 그들의 속내”라면서 “국민은 지난 보수정권이 방송 장악의 맹위를 떨쳤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한다. 방송이 집권당의 하수인으로 전락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추락하고 만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민주당 과방위원

그러면서 “국민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집권세력의 방송장악 기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의 역사가 이를 입증해 주었다”며, “한상혁 위원장은 두려워하지 마라. 어떠한 사퇴 외압과 회유, 협박이 있을지라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말로 사퇴 압박에 대해 역사가 부여한 방통위원장의 임무를 완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n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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