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철학박사
[김상교 철학박사]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 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 부위원장은 “2000년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향후 5~10년 후에는 신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저하로 2025년이면, 노인인구 20%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이는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노동력이 줄어들어 사회, 경제, 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저출산으로 인한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를 보면, 인구감소와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 인력 부족 문제는 다른 나라의 노동 인력 부족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이유는 다른 나라의 저출산보다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초고령화시대 노동인력 문제는 우리보다 선진국이며, 저출산의 경험을 한 외국에서는 노동인력 부족에 대해 다양한 정책과 함께 대안들을 내놓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2023년 인구가 1억 2435만 명으로, 13년째 감소하고 있으며, 노동 인력은 2022년부터 2040년까지 약 12%로인 1,100만 명의 노동자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노인인구는 29%로 세계 1위를 차지한 초고령사회의 선두 국가다. 이에 노동인력 정책의 일환으로 70세까지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이를 시행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를 위해 재취업 정책인 ’시니어 취업‘ 프로그램 정책으로 취업 상담, 취업 알선, 직업 교육 등을 제공하며, 노인인구를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유연한 근무 방식으로 재택근무나 탄력근무제 등을 도입하여 노인들을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파트타임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인구가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노인인구의 재취업을 지원에 따라 자신의 능력과 경험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 여러 국가는 이미 오래전에 정년제도를 폐지했으며, 이에 따라 ’임의고용원칙‘이라고 하는 ‘고용 유연화’ 정책으로 고령화에 대한 노동 인력 부족 압박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들 국가도 일할 사람 자체가 부족하여 파트타임으로 필요에 따라 고령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일본과 미국이나 유럽의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 노동 인력 부족 사례를 보며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 노인인력 활용과 함께 외국인 인력 유입으로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가진 인재들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최근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가 올해 16만 5천 명이 들어온다. 이들이 없으면 중소기업, 건설현장, 농수산업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현실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AI인공지능 기술 활용이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 우선 사회복지 쪽으로 건강·질병 관리, 장애인·어르신 돌봄, 어려운 취약계층·사회복지 분야부터 AI를 도입하여 이쪽 분야에 활동하는 분들에게 일자리 이동으로 부족한 일자리를 채울 수 있다. 또한 AI 인공지능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할 때 저출산 초고령화의 해법과 노동인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