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대한민국 청년, 중년, 노년의 인생 3개 주기 곳곳에 ‘불안’과 ‘불행’ 그리고 ‘불우’한 현실에 대해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는 ‘전국민 인생 3모작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 발표가 있었다.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의희망 두 번째 정책 발표를 통해 “태어나서 삶을 마감할 인생의 전 구간동안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촘촘히 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며, ‘전국민 인생 3모작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인생을 청년, 중년, 노년의 3주기로 구분한 양 대표는 입시, 취업, 결혼과 내집마련, 출산 등 늘 혼란스러운 시기를 청년 시기라 구분하고 ‘불안’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리고 자녀교육과 각종 대출, 부모 봉양에 치여 행복은 노후로 미루는 시기를 중년 시기라 구분하며, ‘불행’이란 키워드를 제시했고, 은퇴 후 빈곤, 만성질환, 고립감과 패배감에 고통 받는 불우노인 시대를 중년보다 더 ‘불행’하고 ‘불우’하다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양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청년에게 더 많은 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40·50대가 되어도 첨단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은퇴 후에는 그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며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양 대표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그리고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제안했으며, 그를 위해 ‘국가세계화지원청’(가칭)을 설립해 총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내집마련에 청춘을 바쳐야 하는 현실을 직시하여 ▷미분양 아파트 임대, ▷토지임대부 주택 활성화,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했으며, 젊은 부모에게 여유로운 삶을 제공하기 위해 초등 방과후 과정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은퇴한 인생 3주기(노년)의 전문가를 활용하겠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이는 청년 부부는 심리적 불안과 사교육비를 줄이고, 은퇴자는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성취감을 얻을 수 있어 아이, 부모, 은퇴자 모두 윈·윈·윈하는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이어 40·50대를 위해서는 북유럽식 ‘직업전문대학’을 도입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교육지원청’(가칭)을 설립하고, 학비는 스웨덴의 국가학비지원청(CSN) 제도처럼 초저리 장기 대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물론 상환은 65세까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노년층에게는 신체적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시설이 갖춰진 공공요양원 및 사립요양원을 늘리겠다고 했으며, 기초연금과 4대연금 등으로 나누어진 연금제도를 하나의 연금 체제로 통합하고 개혁하겠다고 했다. 이에 ‘연금지원청’(가칭)을 설립하여 부족분은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양 대표는 “61세 이후 순차적으로 연금 생활자의 삶으로 접어들 때,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보상받도록 하겠다”라며, “높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 그리고 깊은 사고를 육아 교육, 방과후 학교,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강사로 일하며 젊은이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로 노년 삶의 희망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양 대표는 “이 프로젝트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최고의 복지라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세원을 늘리고, 일과성으로 쓰이는 현금지원을 최대한으로 줄여, 재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이를 노동 시장에 재투입하는 ‘능동형 시장복지’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전국민 인생 3모작 프로젝트’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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