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시민단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방안 촉구

- ‘규제철폐’없는 경기북도 신설은 속 빈 강정!
-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방안 마련하라!
-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안으로 경기북부 규제철폐

김혜정 승인 2023.06.21 18:43 의견 0
포천시여성회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손수조 지회장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희망하는 경기북부 시민단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이하 희망포럼)’과 ‘경기북부 3번국도 청년발전협의회(이하 3국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방안을 김동연 지사에게 촉구했다.

‘희망포럼’과 ‘3국회’는 21일 포천토론회에 앞서 포천시여성회관 앞에서 ‘규제철폐 없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은 속 빈 강정!’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신설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우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환영한다”고 강조하며,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 수정안을 만들지 못한 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속 빈 강정이며, 수도권정비계획 수정안을 통해 규제철폐가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진정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등에 가로막혀 지역발전 계획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이란 특수성으로 더욱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안에는 정작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손을 대고 있지 않아 경기북부 규제철폐를 기다리고 있는 경기북부 주민들에게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다.

희망포럼의 이문열 대표는 “우리는 누구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희망한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경기북부 규제가 철폐되어,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라며, “하지만 정작 이러한 규제 철폐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한다는 것은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계속해서 희망포럼 손수조 동두천 지회장은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라는 달콤한 정치적 수사만 내건 채 정작 경기북부 도민들이 원하는 규제철폐는 모른 채 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익계산이 아닌 진정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경기북부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북부 청년들로 구성된 3국회 박상빈 대표는 “경기북부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먹고사는 문제가 달린 우리들에게 경기북부 규제 철폐는 생존의 문제”라며, “정치인들은 우리보다 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왜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울분을 토했다.

경기도는 6월 21일, 이 곳 포천을 시작으로 7월까지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에 ‘희망포럼’과 ‘3국회’는 21일 포천토론회를 시작으로 각 토론장을 찾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성명서 배포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위한 모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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