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4차산업혁명의 생태계를 주도할 클라우드로의 대이동 그리고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은 디지털 정부 완성을 위한 핵심 절차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먹통 사태로 본 클라우드와 IDC, 정부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주최하고, ISD기업정책연구원의 주관으로 오늘(23일) 여의도 글래드호텔 2층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시대로 접어들면서 4차산업혁명을 이끈 클라우드 서비스가 핵심 산업으로 떠올랐다”며, “클라우드가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학습 등의 분야에서 동시다발적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커지며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구축도 이뤄졌다. 공공기관에 안정성이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CSAP는 이러한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해당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 진출하려는 민간 사업자들은 CSAP 충족을 위한 투자를 통해 인증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안인증제도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인증제도의 까다로움으로 한국 공공부문 진출을 미뤄왔던 해외 클라우드 시업자들의 공공시장 진출 가능성이 열렸다”며, “그러나 이번 보안제도 개편은 국가보안기준에 대한 성찰 없이 성급히 이뤄지고 있으며, 개편을 통해 해외 사업자의 국내 클라우드 시장 독식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 염려를 나타내었다.

인포스탁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 최양오 원장은 “공공클라우드와 관련된 규제는 디지털 주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클라우드보안인증(CSAP)의 제도개편 방향은 관련업계의 성장은 물론이고 디지털 주권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CSAP는 민간기업이 공공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할 경우 ‘망 분리 설치 및 알고리즘, 소스 코드 등을 공개해야 하며, 현재 CSAP를 획득한 기업은 모두 국내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최근 K사의 서비스 중단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CSAP가 요구하고 있는 공공기관 전용 서버 국내 설치, 공공 대 민간용 서버 물리적 구분, 국내 표준의 암화와 기술사용 등은 많은 논의와 업계 및 사용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며, “지금 세계는 디지털 기술 표준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 주권은 데어터 주체가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권리를 행사하는 개념”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데이터 주권 확립과 공공 클라우드의 혁신적이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접근과 대안을 기대해 본다”고 했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n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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