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런던정경대 대학원생

[강신명 대학원생]탄핵정국 속에서 치러진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지방권력을 부여받았다. 특히 서울에서는 임기를 마치지 못한 서울시장 외에도 11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에는 지역에서만 97명의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면서 예산, 조례, 행정 등의 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도시계획 과정 전반의 권한을 가지게 된 민주당은 서울시의 발전을 지체시켰다. 민주당 시장이 주장하고 민주당 의회가 통과시킨 각종 규제에 재개발과 재건축은 미뤄지거나 취소되었고, 결국 주택 공급이 얼어붙으면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제공했다. 과거 오세훈 시장 대에 수립된 담대한 계획과 사업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되었고, 슈즈트리 같은 난해한 전시행정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글로벌도시보고서 등 세계 도시들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에서 서울시의 순위가 빠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비록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서울시 행정부의 교체를 이뤄냈지만 서울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민주당 절대다수의 시의회는 여전히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이용해서 오세훈 시장의 정책들이 실현되는 것을 막고, 시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조례들을 통과시키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시 추경예산 편성에서 민주당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과 관련된 예산들을 삭감하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의 재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오세훈 시장의 재보궐선거 공약으로 큰 호응을 받은 서울런의 경우 지난 2022년 예산안 편성에 이어 또한번 전액 삭감되었다. 서울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다방면의 수준 높은 교육을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조차 정치적인 이유로 예산을 제한받고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는 향후 서울시 정책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 예산과 조례, 그리고 산하기관 인사 청문회를 담당하는 시의회 선거의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 구청장은 당과 상관없이 정책 실현을 위해 시장과 전략적 연대를 맺을 수 있지만, 시장과 본질적으로 견제 관계에 있는 시의회는 시장과 원팀이 되지 못하면 교착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 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3월 대통령선거보다 낮은 사전투표율 속에 서울시와 시의회가 원팀이 되어 담대하고 진취적인 도시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서울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역시 서울시의회 탈환과 진정한 의미의 수도서울 정상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나는 도시계획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다. 도시학에는 스필오버(Spill over)라는 이론이 있다.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된 도시의 발전은 그 도시의 주변 지역의 발전으로 확산된다는 개념이다. 2500만명 넘는 국민들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 서울의 발전은 수도권, 더 나아가 전국에 스필오버를 발생시킬 수 있다.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등의 선진국들이 광역행정체로 수도에 발전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 역시 수도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서울의 발전 역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도시학도인 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원팀’ 서울시를 기대하는 이유이다.

선데이타임즈 선데이타임즈 smyun2000@hanmail.net 선데이타임즈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