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통계청의 2021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인 664만 3천 가구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비중이 높아진 만큼 대선 후보 또한 이번 선거에서 1인 가구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대도시에는 젊은 세대가 많으며, 지방(전남, 경북, 전북, 경남, 강원도)은 50% 가까이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1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
주거형태를 보면 단독주택이 44.0%, 아파트 32.0%, 연립·다세대(상가주택 포함) 11.3%, 비거주 1.9%, 주택 이외의 거처 10.9% 등이다. 이들의 고용 취업상태는 남자 56.7%, 여성은 43.3%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연령 구간에서는 취업 증가율이 1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 소득은 10가구 중 8가구가 3,000만원 미만이다. 월평균 지출은 132만원 정도 사용하고 있으며, 노후생활에 대해서는 본인 53.2%, 정부·사회단체 31.2%, 자녀·친인척 12.6% 순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해서는 42.4%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 불안과 외로움이 62.8%가 된다. 또한 주택안정 지원정책은 50.1%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모든 것을 취합해 보면 주택안정 및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한 지원과 경제적 불안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1인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대선을 꿈꾸는 대권 후보들이 반드시 공약으로 1인 가구 문제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주택안정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안정시키는 전략적 대안이 필요하다. 재개발, 재건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간이 걸린다. 기존 1인 가구 거주 형태에서 비거주 주택이 13% 가까이가 차지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등만이 아닌 기존 비주거용 건물들을 1인 가구 구조로 변경하여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 생활형 실버타운 등으로 용도 변경 후 보급하면 자연스럽게 주택, 아파트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 형태를 흡수하고 균형 잡힌 식사뿐만 아니라 주거·안전·질병·빈곤·외로움 외 고독사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이 우선되어야 한다. 복지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가 최고의 복지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는 리쇼어링 정책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들어오게 하는 정책을 추진해 일자리 창출을 했다.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을 보면 공공부문에서만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것도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부터 줄이고 각종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뜻이 있는 지자체장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에게는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질 것이다.
최근 서울시를 보면 오세훈 시장은 1호 선거 공약으로 1인 가구 보호 특별대책본부 설치를 약속했다. 저출산, 고령사회와 함께 코로나로 인하여 국민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1인 가구의 어려움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 때문에 서울시는 1인 가구의 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의 문제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최우선으로 1인 가구 특별추진단을 만들어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세웠으나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엔 지방선거도 동시에 치러지기에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 또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을 실행시키는 것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진정한 행복 추구를 위해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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