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문재인 정부는 우리에게 어떤 정부로 기억에 남을 것이며, 역사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 아마도 드루킹 정부, 코로나19 정치, 부동산 정책실패, 전세난민, 벼락거지를 양산한 정부로 기억되고 남을 것 같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보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판박이다.

두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를 인정했다. 故노무현 정부 때는 실무를 맡았고, 문재인 정부 때 총괄책임자였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2011년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그런데 이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26전 26패라는 처절한 결과만 남겼다. 부동산 폭등이란 대참사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게 된 건 대다수의 국민들이다.

김수현 저자의 ‘부동산은 끝났다’에는 “집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은 투표 성향에도 차이를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된 고소득층은 한나라당에 주로 투표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민주당이나 야당”이라며,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로 바뀌면 투표 성향도 확 달라진다”고 서술했다.

지난 십년간 故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김수현의 의견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건축, 재개발을 제한하고 대신 도시재생사업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진보성향의 절대 지지층 확보에 앞장섰으며, 김수현의 표현처럼 진보성향 절대 지지층의 이탈을 막기 위해 도시발전은 뒷전으로 미루기만 했다. 이것이 민주당이 주장한 주택정책의 민낯이 아닌가 싶다.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벼락거지, 전세난민, 월세난민이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완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시세보다 싼 전세가격으로 맘 편히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전세주택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려는 민간 참여형 장기 전세주택 예산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시의회가 감액해 버렸다. 무려 97.4%의 삭감이다. 오세훈 시장이 서민을 위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대하면 그만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집단 패거리 정치로 전·월세 난민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행위는 그동안 민주당이 외쳐왔던 서민정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이어져 있다. 집권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물론 벼락거지, 전·월세 난민으로까지 전락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는 정치적 계산에 의해 서민의 아픔을 외면하는 정치집단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대 권리인 투표권으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선데이타임즈 김상교 sanggyo0123@hanmail.net 김상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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