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효숙 교수

[송효숙 교수]스웨덴 복지국가의 힘의 원동력은 국민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에 있다. 그들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두가 수긍할 때까지 토론하는 ‘합의 문화’가 존재한다.

현재의 스웨덴 모습을 꾸준히 만들게 된 배경은 전통과 역사가 이어져왔고, 그 한 복판에 신뢰받는 정당과 정치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평균치를 적용하기 보다는 약자를 우선하는 배려의 모습이 곳곳에 배어있다.

일찍이 에를란데르 스웨덴 사민당 총수는 23년간 총리로 재임시 노동자와 자본가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다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했다. 때론 어색할 수 있는 관계일지라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에를란데르 총리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합의문화’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후임 총리에 오른 올로프 팔메 총리에 이어 현재의 안데르손 총리까지 그 명분을 유지하며 이어오고 있다.

때문에 스웨덴 국민들은 정치인을 신뢰하였고,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그런 국민적 신뢰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들은 국민의 세금에 대해서는 단 1크로나(100원)라도 아끼는 공무원과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고, 국민들은 이들을 믿고 아낌없이 세금을 내고, 복지국가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

사회 곳곳에 투명한 사회시스템과 신뢰가 작동하고 국민들은 공직자들에 대해 높은 도덕성과 사명감을 요구하고 있다.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보다 인구 비례에 비해 국회의원 보좌관 숫자도 적고, 연봉도 적으며, 누리는 혜택도 적다. 그러나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도서관에 머물며 공부하는 모습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공익에 헌신하는 정치인들을 스웨덴 국민들은 지지하고 격려한다.

비판과 불만이 많은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스웨덴은 사회적 구성원들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어떤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인들이 함께 토론하고 합의하며 믿음과 신뢰감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일등보다는 이등을 더 많이 지원하고,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이며, 누구나 공정한 성공이 가능한 나라이다.

그리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정부와 많은 협상을 통해 복지국가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이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은 어릴적부터 정치캠프에 참여하거나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비판적 사고를 키우며 성장해 왔다. 비판을 권장하고, 국민이 언제나 아닌 것에 대한 사회적 반기를 들기도 한다.

스웨덴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올바르게 바꾸고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치인들은 진보적인 정책과 개혁 중심의 사고로 서로 경쟁한다.

이러한 모습은 상대방을 비난하여 깎아내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돋보이려고 하는 데에만 열중하는 우리나라 정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제 우리도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지켜나가야 할 대상이라면, 국민적 협업을 통해 올바른 주인의식을 갖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와 평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존재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틀을 마련할 수 있기에 이러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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