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최승재 의원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민의힘 최승재(비례)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금융위기 극복 이후로 정부 본예산의 지출보다 수입이 많았으나, 지난 5년간은 완전히 역전되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간 포퓰리즘식 팽창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근골을 튼튼하게 지탱하고 적절하게 배분해야 할 곳간을 순식간에 비워내고, 재정건전성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으며, 글로벌 위기에 민간경제가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정부와 국회, 특히 거대 야당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일등 항해사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임해주길 바란다”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이날 최승재 의원은 가장 먼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대상으로 유동성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연착륙방안을 질의했다. 고금리도 문제이지만, 시중에는 여전히 경기침체의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 팽배한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대외환경요인의 급격한 변화가 없다는 전제 하에 10월을 정점으로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세청 소득파악기획단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최승재 의원은 “근로소득자 중 36.8%가 사실상 면세자로, 소득파악 문제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2차 추경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손실보전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신속한 소득파악을 최우선시하기 위해 소득파악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방안을 요구했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추경호 부총리의 약속을 받아냈다.
세 번째 질문에서는 금융위원장 대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17%에 지나지 않는다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 저신용 상태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이전보다 조금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조금 더 세밀하고 촘촘한 맞춤형 핀셋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최승재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회가 건전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없다”며 “취약계층지원 125조는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만큼,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전환을 통한 부담완화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최승재 의원은 국무총리 대상 질문에서 먼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촉구했다. 최의원은 특히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의 직격탄 속에서도 국가를 믿고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하다 손실을 부채로 메우고, 대출로 연명하다가 과중한 빚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방역조치에 따른 매출감소 등에서 가장 극심한 영업피해를 입었던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시기에 대한 구제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고,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2021년 7월 이후 보상은 있었지만, 영업이익률에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에 대해서만 보정률 80%가 적용되었을 뿐, 새정부 들어와서야 보정률이 100%로 인상되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고 소비가 회복된 이후에나 반영된 것이지, 정작 피해가 극심한 시기에는 제대로 보상조차 받지 못했고, 어려운 사람들은 폐업과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과중한 빚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은 수혜나 특혜가 될 수 없다”면서 “헌법 상 권리이자 정당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으로 헌법적 가치에 의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사각지대의 보완이 있다면 계속해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중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성장사다리 재건을 통한 경제주체 양성방안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었다. 최승재 의원은 포스트 삼성, 포스트 현대, 한국의 아마존, 애플을 배출하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많은 숫자가 대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에 총리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기초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최승재 의원은 “약육강식의 시장생태계에서 규제철폐가 도리어 강자들한테만 유리한 룰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서, “규제완화와 규제철폐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며, 총리에게 맞춤형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규제 혁신”이라며 “이것이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일률적 규제 혁신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맞춤형 규제 혁신의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승재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끝내고 “지금은 IMF나 금융위기 때와 같은 위기상황”이라며, “연간소득이 0원인 자영업자 숫자는 17년 17만 9천명에서 20년 28만 2천명으로 급등했고, 소득신고 자영업자 523만명 중 5.3%가 소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생계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답해야 하는 때”라며, “정치의 본질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여야가 함께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국민의 삶을 회복을 위해, 민생을 함께 해달라”고 국회가 초당적으로 행동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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