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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서민의 삶, 방관하는 정부와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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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7-01-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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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

[발행인 김상교]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을 시행한지 100일째인 지난 5일 상황을 보면 경제가 심상치 않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어수선한 정국과 함께 사드배치, AI(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서민경제는 얼어붙었다.

 

김영란법의 직격탄은 유통업, 요식업, 주류업, 화훼농가 등 서민경제에 집중되어 어렵고 힘든 서민들의 삶에 고통을 더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기는 서민에게 희망도 주지 못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추락을 하고 있다. 또한 사드배치로 인해 문화관광산업인 한류기획, 여행업, 호텔업, 공연계 등이 중국의 보복으로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

 

AI(조류인플루엔자)는 그로기 상태인 서민경제에 크로스카운터 펀치 한방으로 마무리 하려하고 있다. 그나마 착한 가격으로 서민밥상을 책임졌던 계란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틈타 농가는 가격이 오르면 출고하려는 듯 반출을 하지 않고, 중간 유통 상인들은 사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술 더 떠 제빵업계 1위인 SPC그룹(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던킨도너츠 등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도 직원을 통해 계란 사재기에 가담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란과 함께 서민의 밥상을 책임지던 콩나물도 태풍 피해로 인해 가격이 올랐으며,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 정보 사이트 ‘참가격’을 보면, 라면·빵·맥주·콜라 등 주로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것에 동반하여 식품뿐 아니라 주방세제·생리대·건전지 등의 공산품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20% 가까이 오르고 있다.

 

또한 지난 12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시중 금리도 따라 올라 이자 부담까지 함께 늘어 ‘하우스 푸어’ 대란이 속출할 기미까지 보인다. 유류 가격도 본격적으로 오름세로 돌아서 6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평균 리터당 1500원선에 육박했으며, 서울은 1600원 선을 넘은 곳도 있다.

 

이렇듯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 반면 가계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일자리 또한 줄어들고 있다.


경제가 어렵고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자는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정치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된 무능하고 부도덕한 대통령 타령만 하고 있다.

 

정치권은 언제까지 시국을 불안하게 할 것인가? 국민의 안위와 민생보다 밥그릇 싸움만 일삼는 ‘당동벌이(黨同伐異)’하는 정치권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러한 사태를 만든 정치인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지 오래되었다. 정치권은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뜻을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뜻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만든 모든 정치인은 반성해야 하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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