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천정배, 임금체불은 '악성종양'

페이지 정보

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7-01-09 18:17

본문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선데이타임즈=최환영 기자]임금체불은 가정경제를 무너뜨리는 악성종양이다. 어제(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 4,28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금까지 임금 체불액이 가장 많았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조 3,438억보다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사상 최악의 수치인데, 이 같은 임금체불로 약 32만 5,000명의 근로자들이 고통당했다. 

 

일자리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12월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사업장 4,005개 업체 가운데 3,108개, 77.6%가 임금체불 등 기초 고용질서를 위반했다고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과 최저임금 준수는 사업주의 기본 의무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고용질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일자리의 정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만을 외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경기부진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다고는 하나 고의로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 블랙기업도 적지 않다. 

 

천정배 의원은 “임금체불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더욱이 피해자의 상당 부분은 비정규직, 영세업체 근로자나 여성, 청소년과 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이 많기에 이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하소연조차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웃 일본만 해도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3배나 되지만 체불임금액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정부가 ‘체불과의 전쟁’ 운운하면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지만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한 사람이 1,500개가 넘는 사업장을 제대로 감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임금체불은 근로자 자신과 가족의 소중한 생계를 위협하는 우리사회의 암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일자리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부가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만 고작 100만원, 200만원의 벌금이 허다하다. 고용노동부가 위반 업체에 부과한 과태료 역시 평균 6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처벌수준으로는 일자리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는커녕, 임금체불을 근절할 수조차 없다. 

 

천정배 의원은 “필리핀의 ‘두테르테’도 놀랄 정도로 임금을 체불한 악덕 기업을 척결해야 한다”고 했으며, “검찰은 상습적이고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악덕사업주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이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것과 “법원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사법의 엄중한 철퇴가 내려지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처벌뿐만 아니라 당연히 근로자의 손실도 보상케 해야 한다”며, “임금을 체불한 악덕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체를 아예 접게 만들거나, 패가망신을 시켜서라도 임금체불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이자를 붙여 갚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썰千’을 통해 밝혔다.

 

헬조선은 헬경제의 산물이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 누구나 성실히 일한만큼 공정한 대가를 받고 희망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 정의로운 일자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어야 근로자의 삶에 희망이 있을 것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인제 자유한국당 대선 예비 후보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자유한국당 대선 주자인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29일 "택시 사납금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월급제로 전환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사납금제를 완전 폐지하고 월급제로 운영, …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3월 24일~25일 2일동안 전국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후보자간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8.0%의 지지를 받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이 26일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전격 합류했다. 김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 겸 ‘더문캠’ 지방균형발전위원장도 맡게 된다.  마을 이장에서 출발해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까지 지낸 김 의원…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은 23일 국회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대한민국 체제를 만들 최상위 규범인 개헌이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국민주권과 국…

박주선 국회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구남구을)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민의당 대선경선 주자인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22일 “새로운 통합과 협치의 시대를 열겠다”며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과 함께 경제, 일자리, 외교·안보, 여성·보육, 권력기관 개혁 및 행정혁신, 정치개혁, 교육, 국방 등 총 8개의 부문별 중…

오신환 국회의원(바른정당, 서울 관악구을)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에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만의 진실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

김명연 수석대변인(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 관련 게시물을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내용으로 ‘당시 모집인원은 2명으로, 단독 지원해…

야권 재야인사 12인이의 국민의당 입당 기자회견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국민의당 조직위원장인 이동섭 의원은 “정형호 전 민주당 사무총장 등  야권 재야인사 12인이 국민의당에 입당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들의 입당을 주도한 이동섭 의원은 "오늘 입당하신 분…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20일 바른정당 이기재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헌정사에 처음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라 밝히며,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예비경선이 2017년 3월 17일(금)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총 선거인단 506명 중 266명이 투표했으며 무효 5표, 유효 261표가 집계되었다. 국민의당은 총 6명의…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3월 16일(목) 오후 12시 국회 사랑재에서 국무위원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주최했다.  정 의장은 “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어려운 시간들이 이제 마무리되었고, 앞으로 50여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면서 “새 …

대선출마를 선언한 박주선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15일 “합리적 개혁세력의 대연합을 통해 국민의당 중심의 집권을 이뤄내겠다”며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박주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을 목표로 하는 국민…

김부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갑)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공동대표: 김부겸 의원, 김태년 의원)이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해외농업과 동북아 경제협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연해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3월 14일(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접견했다.  정 의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IOC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린다.” 면서 "국회, 정부, 국민의 힘을 모아 평창 동계올림…

“일자리 대통령” 으로 새로운 민주공화국 구현을 이루겠다는  손학규 전 대표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손학규 전 대표는 14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손 전 대표는 “새로운 나라의 첫 번째 개혁은 ‘일자리천국, 대한민국’이다. 일자리는 단순히 일하는 자리가 아니다. 내 삶을 바꾸…

 국민의당 장병완 선거관리위원장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민의당 장병완 선거관리위원장은 제5차 대통령선거후보자 선거관리위원 회의에 대해 “어제 저녁에 이어서 오늘까지 경선관리 일정과 투표소 설치 등에 관해서 집중적인 토의가 있었다”고 했으나 일정 및 투표소 설치에 관해 일부 합의와 대안 제시 등의…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판결 직후 실시한 긴급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에 가장 적합한 후보로 전체 응답자의 33.2%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선택해 5주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 파면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됐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날…

신상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성남 중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이 중국의 치졸한 ‘사드보복’에 대해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신상진 의원은 6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오만하고 치…

자유한국당 장경순 당협위원장(안양만안)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8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자유한국당 장경순 당협위원장(안양만안)이 94명의 원외위원장을 대리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달라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했다. 59명의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