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5선)은 22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 근무는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은 …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갑)<사진=페이스북>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와 같이 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불법 입주해 있는 업체가 전국 869개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위 소속 정…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증여나 상속을 받은 미성년자 금수저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이 5년간 5,38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배당소득자는 4년간 4배 이상, 배당소득 총액은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척추수술에 봉합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누어 수술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료원은 다년간 수차례 진행된 무면허 의료행위에 …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현 정부 들어와 국내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에 우리 국적 취득 사실을 숨기고 위장망명을 신청했다가 보호 종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사진=의원실 제공>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개사(한국남동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의 석탄화력 발전을 위한 석탄 공동구매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5개 …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전북익산을)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이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에 지원한 금액이 총 11조 4,797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2008-2018.8), 발전 공기업인 중부발전도 인도네시아 찌레본 1호기, 2호기 사업에 지분투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송파구병)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우리나라는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고 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일자리 수요 충족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송파구병)에…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등생의 조건’과 ‘해외유학의 조건’으로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우선순위로 꼽히는 가운데,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손주인 직계비속에게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4년간 2배가…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어린이집 평가인증 후 실시하는 확인점검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는 한 달 동안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확인점검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무작위로 추출해서 진행하며 시도별로 점검하는 달을 사전에 공지하고 불시…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태권도 국기 지정법(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8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유성엽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읍·고창)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기획재정부의 성장률 예측이 지난 5년간 한 차례도 적중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성엽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읍·고창)이 국정감사를 위해 기재부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년도 말과 해당년도 반기 두 차례…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한국전력공사가 자체 시험결과를 통해 화재저항성 도료가 도포된데 불과한 지하의 전력케이블 상당수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교체작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30년이 넘은 노후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셧다운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환경규제가 낮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미세먼지 배출과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 수출기업 지원…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은 16일, 대구고검·부산고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강압수사를 막고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소방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7년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이상자로 분류된 인원이 10명 중 6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인사담당자가 인사평가 점수를 임의로 조작해서 면직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사진=박영선 의원실>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이 10월 15일(월) 같은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데도 각 언론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왜곡하여 해석한 가짜뉴스들이 많다고 밝혔다.  가짜뉴스의 예를 들면 첫 번째, 2017년 5월에 비해 2018년…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오늘 국회를 방문한 유엔 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스티븐 앤더슨 대표(예멘국 담당)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쌀의 해외 무상원조를 위해 …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10월 15일(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39차 IPU(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의회연맹) 총회에 참석해 「혁신과 기술변화의 시대에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의 리더십」을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