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국 내외동포정보센터(KIC) 이사장]2020, 상반기가 훌쩍 가버리고 벌써 7월이 왔다. 코로나 사태에다 이념전을 벌리며 편갈라 싸운 4.15총선으로 시간이 더 빨리 가버린 탓 인가?

북한 김여정이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될 것"이라 경고한지 사흘만인 2020.6.16.14:49분, 문재인-김정은의 '4.27(2018) 판문점 선언'의 결실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해 버렸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 할 때가 된 듯하다"며 "나는 위원장(김정은)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며, 대적사업, 관련부서들과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군사적 도발까지 예고했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김대중-김정일의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주요 역할을 담당했던 박지원을 국가정보원장에 내정하는 등 소위 '북한통'들을 전면에 배치하여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를 돌파하려는 것 같다. 

그리고 지난 2018.9.18~20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문재인-김정은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 후에 나온 소위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 위험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나아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런 약속들을 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하는 순간, '남북 간의 적대행위중지' 및 '평화체제'를 다짐했던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는 완전히 효력을 잃었다."

현재 남북 간의 군사력은 "핵"대 "비핵"으로 소위 비대칭 상황이 되었다. "북한의 지난 2017년 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성공,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 성공으로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면서 군사력에서 절대 우위로 역전되었다."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핵폐기' 없는 그 어떤 평화도, 종전협정도,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도 소용이 없는 빈 껍데기 일 뿐"이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김여정'으로 이어지는 전제왕조체제의 백두혈통들이 6.25 한국전쟁 70주년인 금년에도 계속해서 남한의 동족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핵무장으로 협박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신통한것은 "북핵은 없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데, 북핵 걱정은 다 없어진것 같다."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은 '북한의 핵 위협'이 분명한데 우리 국민들은 아무 걱정, 아무 일 없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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