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동안갑 민병덕 후보, 미래통합당 임호영 후보 검찰 고발···법적 조치 및 강력 대응

- 선거에 악영향 미칠 허위사실 유포···강력한 법적 대응
- 흑색선전 목적 현수막 설치···관계자 반드시 그 책임 묻겠다
-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장 접수 완료

윤석문 승인 2020.04.11 17:40 | 최종 수정 2020.04.11 18:22 의견 0
11일 범계역 인근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민병덕 후보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21대 총선이 4일 앞으로 다가온 마지막 주말을 맞이하여 여·야는 유권자의 마지막 표심을 잡기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가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흑색선전 등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흐리게 하고 있다. 특히 안양시 동안갑에 출마한 민병덕 후보 선거사무소 심규순 선거대책본부장은 미래통합당 임호영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및 현수막 설치에 대해 법적인 대응은 물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며 4일 오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후보 선거사무소 법률지원단장 △△△ 변호사는 “최근 미래통합당 임호영 후보의 흑색선전이 도를 넘어 인격적 모독까지 주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흑색선전을 넘어 선거판을 흔들 수 있고 정치를 떠나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 행위로 도저히 묵고할 수 없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청년생각’은 안양지역 대부분의 정치인이 관심을 갖고 응원 또는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현재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심재철, 이필운 후보도 ‘청년생각’의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도 하고 응원했다. 그것은 사진으로도 나와 있다”며, “만약 임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청년생각’이 신천지 단체였다는 것을 당시 정치인들이 알았다면 그들 또한 신천지를 지원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상대후보를 흠집 내고,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한 개인의 삶을 짓밟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강력하게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고들어 허위사실과 관련된 관계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진=민병덕 후보 선거사무소


민병덕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임호영 후보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사전투표 8개소 앞에 ‘신천지 단체고문 직책, 민병덕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청년생각’이 신천지 위장단체로 보여질 뿐, 실제 신천지 위장단체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없다”며, “만약, 위장 단체라 하더라도 민 후보가 직접 신천지단체 고문 직책을 맡은 것이 아니라 당시엔 ‘청년생각’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사회단체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마치 민 후보가 알고 신천지를 위해 맡았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행위는 의도성을 가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앞으로는 법적 대응은 물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임호영 후보는 지난 8일 이후 수차례 유세차 연설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임 후보는 ‘민병덕 후보가 30여 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 시인’, ‘불법 경선으로 공천을 훔친’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민병덕 후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부풀린 거짓말로 심각한 범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호영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미 경찰에 고발된 상태”라며, “임호영 후보의 이러한 행위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조항 범죄구성 요건상 상대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며,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내용이어서 그 혐의 사실이 명백히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민병덕 후보


민병덕 후보는 “이번 총선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거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모두가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정확한 정보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자신이 국회의원 후보로서 어떤 일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알리기 부족한 시간에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표심을 흔들겠다는 안일한 발상에 안타까운 마음 뿐”이라며, “아무리 선거 막바지에 자신이 불리하다는 판단이 앞선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표심을 자극하겠다는 안일한 발상과 행동은 자신에게 독이 될 것이며, 현명한 유권자께서 표를 통해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시 ‘청년생각’은 많은 정치인이 청년의 미래를 위해 멋진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로 알았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여·야의 정치인들은 ‘청년생각’이 특정 종교집단과 관련되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며, 알지도 못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도움을 주고 발전을 뒷받침 하고자 했던 순수한 마음뿐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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