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구당 부활,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
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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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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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여야 의원들이 함께 주최한 토론회에서 당에 소속된 지역 조직, 지구당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20년 전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던 오세훈 서울 시장은 구태가 반복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한국 정치의 현실을 직시하며 “근자의 행태를 보면 20년 전보다 퇴보했다는 생각마저 든다”라며, “좋은 법 만들고 좋은 정책 만드는 국회의원보다 상대 정당과 정치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국회의원이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싸움에 앞장서는 파이터들이 당 대표에게 줄을 서고 그 대가로 선거가 다가오면 공천을 받고 주요 당직을 받는다”라며, “이제 심지어 국회의장 선출에서도 '선명성'이 기준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오세훈법’은 단순히 돈정치, 돈선거를 막자는 법이 아니었다”라며, “제왕적 당대표 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한국정치의 정쟁성과 후진성에서 벗어나 미국식의 원내정당 시스템으로 변화해 보자는 기획이 담겨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오세훈법이 여전히 미완의 프로젝트라고 설명한 오 시장은 “미국은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하며 입법 이슈로 당을 이끌어 간다”며, “우리처럼 온갖 사회 이슈를 의회로 끌어들여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구당 부활에 대해 언급한 오 시장은 “최근 여야 대표가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지구당 부활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돈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한다”며,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지구당 부활이라는 역행이 아니라, 원내정당이라는 발전을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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