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장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구갑)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회에 걸친 ‘민생위기 극복 대안 마련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통해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구갑)은 오늘(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며, “오히려 대기업 법인세 감세, 공공요금 인상,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연구원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논의한 결과를 정책제안 한다”며, ▶소득물가 연동제,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기 시행, ▶자영업자대출 이자감면 프로그램 가동, ▶저소득층에 대한 물가지원금 제안, ▶취약계층 중심의 에너지바우처 및 전국민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도입 등의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노웅래 의원

노 의원은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명목세율이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어, 국민 세금 부담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자연증세 구조”라며, “이에 물가 변동 시 과표도 자동으로 조정하여, 실질소득 기반의 적정 세금을 부과하고 자동증세를 막고자 한다”며, 소득물가 연동제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대기업 매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대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을 말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을 빠른 시일내에 통과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고물가의 위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노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은 현재 1천조에 달했고, 코로나 부채만 280조에 육박했다”며, “코로나 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상 채권의 부실화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금리폭등으로 늘어난 이자부담을 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덜어주는 특단의 부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로 자영업자대출 이자감면 프로그램 가동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노웅래 의원

또한 “중산층과 서민은 물가대란 사태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 여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물가상승분의 일정부분을 물가지원금 형태로 지급해 민생경제가 직면한 물가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취약계층 중심의 에너지바우처 및 전국민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도입에 대해 “이미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금액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와 같이 물가상승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n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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