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이 ‘국민기본자산제’를 토대로 대권을 향한 포문을 연다.

지난해부터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을 돌며 자신이 구상한 ‘국민기본자산제’를 설명해온 김 의원은 다섯 번째 방문지로 대구광역시를 선택해, 10일(월) 오후 2시 대구광역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민주당 무엇으로 재집권할 것인가–김두관의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를 개최한다.

김두관 의원이 준비한 '국민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3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마련해준다는 내용이다. 주택이 필요한 아이들은 신탁 자산을 공공주택에 투자하여 20세가 되는 해 집을 장만하는 것도 가능하다. 필요한 재원은 10조 원이 넘는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기본자산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김두관 의원

김 의원은 '국민기본자산제'를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 “자산은 대물림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격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산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정부가 나서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국가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어 획기적인 격차 해소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기본자산제'는 국가가 가진 자산에는 국민 모두에게 지분이 있다는 철학에 기반 하기 때문에,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인 대구에서 설명회를 여는 것에 각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힌 뒤, “이와 함께 경제의 두 축인 가계와 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의 현황을 살피고 대책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지려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naver.com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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