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여야가 손을 잡았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오늘(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각당 지도부 각성 촉구, △소급적용 원칙 △27일 소관 상임위 처리, △4월 임시국회 통과, △신속보상 범정부TF팀 설치, △맞춤형 긴급금융지원책 수립 등 6대 공동요구 제시한 의원들은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통해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코로나 손실보상은 반드시 소급적용 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특히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들, 즉 코로나 방역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국민들은 그 손실과 빚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저를 비롯한 여러 여야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철학과 대책을 담은 ‘코로나 손실보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도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들을 놓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여야 지도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대출을 늘려가며 버티고 있는 국민들, 계속해서 낮아지는 신용등급과 채무독촉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들이 계심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국가의 명령에 순응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국민들에게 가장 신속하게 그 실질 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정신임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병덕 의원은 “당장 이번 주에 예정되어있는 국회 상임위에서 손실보상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지금껏 고통을 인내해온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며,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여당의 원내부대표로서 손실보상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naver.com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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