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캡쳐>
[선데이타임즈=이지윤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2021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일상의 회복, 선도국가로의 도약 그리고 포용을 새해 화두로 제시한 바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18일 개최된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문대통령은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분야별로 기자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고 답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문대통령은 “사면의 문제는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하여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재판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었고,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라며 적절한 시기에 고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코로나 백신 도입이 결코 늦지 않아...
문 대통령은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독감백신접종률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나라이다”라면서 “코로나 백신도 우리 국민들이 방역당국을 신뢰해서 많이들 접종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백신이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도 확보가 되었다”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은 백신 도입이 결코 늦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백신을 도입해서 2월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까지는 다 마칠 계획”이라며 “일부 남은 2차 접종 그리고 또 접종에서 누락된 분들, 이런 분들이 4분기에 접종을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 설 이전에 발표할 계획...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신년사에서 주거불안문제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올해는 특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었고, 결국 공급부족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겼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고 설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은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사이의 역할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염두를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검찰의 수사관행 문화, 이런 것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다”며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원전관련 수사나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에 대해서도 “ 정치적 목적의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의 독립성 및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확실한 대책 마련해야
최근에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양부모의 학대에 못이겨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해서 국회에서 관련방지법들이 통과가 됐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사건 뿐만이 아니라 특정사건이 있을 때 피해당사자의 이름이 붙어서 법안명이 이름지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또한,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2차 피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요즘 아동학대, 또 그렇게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면서 “국민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선은 학대아동의 어떤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며 “또 학대아동의 의심상황이 발견이 되면 곧바로 학대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학대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같은 곳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관계 및 한중관계 협력 증진해야
문 대통령은 한미관계 및 한중관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그는 “한미관계는 외교안보에 국한되지 않고 요즘 경제, 문화, 보건 협력,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협력, 이런 다양한 분야의 협력까지 나아가는 ‘포괄동맹’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며 ”한중관계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한반도 평화 전진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야 될 관계“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작년에 추진되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나빠져 성사되지 못했다”며 “올해 코로나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방한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대화 그리고 남북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때의 싱가포르선언은 비핵화 및 한반도의 평화 구축에 대해 원론적인 선언에 그쳤는데, 바이든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보다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화·대화·비핵화 의지가 있는 김정은 위원장 만날 용의가 있어”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대화·비핵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상황”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 간에 만남이 지속되다 보면 그렇게 해서 더 신뢰가 쌓이게 된다”며 “언젠가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으로 방문하는 답방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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